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체크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재난 지원금이 벌써 5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됐네요.

 

현재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추려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 기사에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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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슈는 매번 뜨거운데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이슈라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재난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계 안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생계 안정에 대한 목적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등의 재난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하게 된 소득 활동이 끊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활동이 멈춘 만큼 많은 부분들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부담감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의 예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족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의 기준에 따라서 크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희망 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구분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6월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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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려드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구 인원 책정 시, 1인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0%라고 했지만,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까지 생각한다면, 전 국민 88%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분들은 해당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며,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금액의 경우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의 경우 총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8월 ~ 9월 사이에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선불 카드 및 지역 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서 지원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8월 중 신청 예정이라고 하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며, 선불 카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그 외에도 1인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및 소상 공인 손실 보상도 5차 재난 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이 해당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주민 센턴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희망 회복자금

 

희망 회복자금의 경우 장기적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희망 회복자금은 대상 요건에 따라서 지원 금액적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 제한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영 위기는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 회복자금 또한, 온라인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며, 희망회복자금114.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899-8300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올해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신청 및 지급 시기의 경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 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는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취지대로 지원금을 통해서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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